2024.05.09 (목)
'침해되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사진 신의준 도의원은 전남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다양한 공간과 자원, 사람, 예술, 문화를 연결하고 거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착한 여행객들의 소비가 지역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2일 ‘전라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기존 관광은 소비위주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돼 관광자원 훼손,...
▲ 진도군의회, 해상국립공원 구역 전면 재조정 건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진도군의회에 따르면 “우리군 도서지역의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
▲ 심판청구 흐름도 및 처리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2017년 5월 8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본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국민이 신속히 심...
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